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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요구

구분결정례 2020
분류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일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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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3. 임대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요구
○ (민원표시 ) 2AA-2002-0001689
○ (결정일 ) 2020. 8. 3.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 1. A구청장 2. B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이 서울시 A구 B로44길 7(C동)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亡 A)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인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명의를 신청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임대사업자 사망 및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