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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도관 이설공사 비용 부과 이의

구분결정례 2021
분류긴급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일2021-12-31
조회수419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2. 상수도관 이설공사 비용 부과 이의
○ (민원표시 ) 2AA-2011-0000000
○ (결정일 ) 2021. 5. 3.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심의안내
○ (피신청인 ) 충청남도 A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 **. **. 신청인에게 부과한 A시 B면 C리 ***-*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이설공사 비용 중 ‘지리정보시스템(GIS

) DB 구축 비용’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