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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

구분결정례 2021
분류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일2021-12-31
조회수3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8.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
○ (민원표시 ) 2BA-2104-0000000
○ (결정일 ) 2021. 8. 9.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19. 1. 3. 신청인에 대한 사망한 부(父)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를 위한「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의한 환수고지 및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를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