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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영농손실보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영농손실보상 요구
  • ○ (민원표시 ) 2AA-2104-0000000
  • ○ (결정일 ) 2021. 8. 2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 고속도로 주식회사, B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들에게,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C시 ○면 ○○리 산 ○○ 임야 ○○㎡ 중 신청인이 블루베리 등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영농손실보상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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