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1. 피신청인에게,「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2020. 12. 17.자 심의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접수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니, 제동흔적(스키드 마크)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2020. 12. 17.자 심의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접수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니, 제동흔적(스키드 마크)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심의회부 결정) 제1항 심의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