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거부 이의 등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21-07-23
조회수
14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5소위21-경02호
    ○ (의안명)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거부 이의 등
    ○ (의결일)  2021-06-07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1. 피신청인에게,「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2020. 12. 17.자 심의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접수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니, 제동흔적(스키드 마크)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2020. 12. 17.자 심의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접수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니, 제동흔적(스키드 마크)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심의회부 결정) 제1항 심의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