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극행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법령이 미비·불명확한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 소극행정 신고를 받아 신고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평가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