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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21-07-21
조회수
1,155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극행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법령이 미비·불명확한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 소극행정 신고를 받아 신고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평가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