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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3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1996고충000(2BA-9603-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의결일:1997.4.15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 등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이 해제되도록 1993. 9. 1. 고시 제1993-35호를 개별지번이 아닌 블록지번 등으로 형평에 맞게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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