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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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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06-12-15
분류신고자 보호·보상 > 일반
조회수12,003

본 연구보고서는 2005년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신고자,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외국 국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대상 신고범위 확대방안, 사전 및 사후적 분쟁해결 기법 강화방안, 보상포상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기금제도 방안, 선진보호제도 도입방안,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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