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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612 고충 제도개선권고 새글 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 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2025.10.20.).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10-29 361
1611 고충 제도개선권고 새글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의결서 정본)353호 상속에따른자동차이전등록절차개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10-29 382
1610 부패 제도개선권고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의결서 (보세사제도의투명성및효과성추구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10-15 6530
1609 고충 제도개선권고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의결서 정본).pdf 기획재정담당관 2025-10-13 7363
160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공공도서관제적·폐기도서재활용방안(의결서 정본).pdf 사회제도개선과 2025-09-22 9100
16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서(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9-16 9008
160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등록증 국외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_제2025-249호_장애인등록증 국외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5-08-13 9115
1605 고충 제도개선권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붙임1)의결서(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08-01 13137
16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 (의결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7-17 18276
160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 (제도개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06-24 1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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