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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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2-04-15 | 5924 |
150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 ![]() |
경제제도개선과 | 2022-04-14 | 5219 |
150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 ![]() |
경제제도개선과 | 2022-03-25 | 5060 |
150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2-03-03 | 9372 |
150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2-02-25 | 5996 |
150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2-01-11 | 5629 |
149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21-12-29 | 5749 |
1498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2)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1-12-22 | 5157 |
1497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21-12-22 | 5029 |
149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자료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1-12-20 | 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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