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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631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의결서 제2026-139호)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6-04-23 741
163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구조‧구급 증명 민원 발급 개선 방안 (제2026-104호) 구조‧구급 증명 민원 발급 개선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6-04-13 615
1629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 및 부서주차장 감면혜택 강화방안 의결서(다자녀가구 대상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혜택 강화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6-04-01 826
1628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제도개선 제도개선 의결서 제2025-428호 국제결혼중개업이용자 피해예방 제도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6-01-02 2141
1627 고충 제도개선권고 약물 운전 예방 방안 (제2025-472호)약물 운전 예방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12-31 940
1626 고충 제도개선권고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2개의 첨부파일 경제제도개선과 2025-12-31 1273
16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학전문 현역병 등 선발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방안 471호어학전문현역병등선발어학성적인정기한확대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12-31 924
1624 고충 제도개선권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붙임1) 의결서[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12-29 1008
1623 고충 제도개선권고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개선방안 제2025-477호신혼부부주택금융대출개선방안.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12-29 1370
1622 고충 제도개선권고 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 (2025-476호)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1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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