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62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24 | 569 |
| 162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4 | 651 |
| 1620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2 | 882 |
| 161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군인가족 임신·출산지원 강화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10 | 856 |
| 161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희귀질환 약제 사전승인제도 규제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09 | 557 |
| 1617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08 | 2453 |
| 161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신･출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08 | 591 |
| 161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1-21 | 724 |
| 1614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1-17 | 1885 |
| 1613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1-12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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