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55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23 | 5127 |
| 1549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1-21 | 6637 |
| 154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02 | 4567 |
| 1547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1-01 | 9538 |
| 1546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 |
경제제도개선과 | 2023-09-20 | 9534 |
| 154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3-09-18 | 7207 |
| 154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08-30 | 8985 |
| 154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개선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3-08-18 | 9625 |
| 154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 |
경제제도개선과 | 2023-07-27 | 11803 |
| 154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07-27 | 1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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