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부패분야)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운영 개선(교과부, 국공립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89

□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08.8,‘11.9)

 

 

 

○ (주요방안)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과부직원의 고용휴직폐지, 법령위반 사항 예산집행 중단 및

    사적사용시 환수조치 권고(’08.8, ‘11.9)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및 회계일원화

  -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전면 폐지

  - 감독기관과 대학간 유착구조 근절방안 마련 등

 

 

○ 주요 이행내용(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우선 적용(제16조)

  -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제26조)

  - 정부 예산과목에 없는 ‘경상보조’, ‘교육지원비’ 등 폐지

  - 예·결산 내역의 공개범위 확대(제32조)

    과목별 총액 공개→과목별 세부내역 공개

  - 국공립대학에 대한 고용휴직제도 폐지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집행중단 및 사적사용 환수조치 이행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개정

업무추진비를 직무관련자 접대비(7개 대학) 또는 경조금품(14개 대학) 지급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하던 관행 중단

※ 13개 대학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총 36,926천원을 환수하였고, 6개 대학에서는

    교직원 사적영역에 지원된 총 443,620천원을 환수조치

 

붙임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