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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16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의결서-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4-02-23 1846
1215 고충 제도개선권고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의결서)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4-02-06 5343
1214 고충 제도개선권고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의결서(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4-01-29 6690
1213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4-01-15 7769
1212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의결서)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4-01-04 7817
1211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4-01-03 7788
1210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붙임1)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의결서).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7 7735
1209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의결서 정본(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2 7777
1208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의결서-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실효성 제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30 5970
12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의결서)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23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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