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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의무교육과정 간소화(경찰청)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63
○ (권고배경)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교육시간 조작 등 부정행위도 꾸준히 발생
※ 운전면허학원을 통한 면허 취득시 약 1개월의 기간과 100만원 내외의 비용 소요
○ (권고내용) 운전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각종 의무교육시간을 폐지 또는
통합하도록 권고(’08.9.)
○ (개선효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각종 의무교육시간 약 1/4
수준으로 축소
| 교육 종류 | 근거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 3시간 | 1시간 |
| 학과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 | 25시간 | 5시간 |
| 기능교육 | 15시간 | 2시간 | |
| 도로주행교육 | 15시간 | 6시간 | |
| 합 계 | 58시간 | 14시간 | |
붙임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09.11.27. 개정 전·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2(’11.4.30. 개정 전)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2(’11.4.30.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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