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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분야)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실태 점검결과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민생안전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공개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제도 운영)’을 2009년 각급 기관에 권고

○ 위 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기관에서는 권고내용을 우수하게 이행하여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수 기관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미흡하여,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기관들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붙임의 점검결과 및 우수 이행사례를 참조하여 권고된 제도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이행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림

가. 점검과제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제도 운영

나. 협조사항

- 권고기관 : 권고내용 미이행기관은 조속 이행(‘13.6월말까지)

- 기타기관 : 권고내용 및 우수 이행사례를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권고내용을 적극 도입 검토

붙임: 1.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이행실태 점검결과

2.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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