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권익위 제도개선 사례(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 작성자장은경
  • 게시일2021-12-17
  • 조회수154,403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고한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이행사례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권익위 제도개선으로 개선완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줄어듭니다. 도안은 가정폭력행위자가재 등의 주민등록을 열람 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손쉽게 추적 이제부턴)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 열람 범위를 제한 하여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 * '주민등록법' 개정,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 '권익위 홈페이지 정책홍보위원회 의결정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20.11.)'를 검색하면 세부 권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