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해외 선진 주요국가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제도 현황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9,229
□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권고(경찰청,'12.11)
○ (권고배경)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정 미흡,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빈발로 민원이 증가
- 서구 선진국에서 스쿨존, 실버존, 커뮤니티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교통약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요방안)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보호구역 직권지정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시설이용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또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거주시설 외에 실제 활동시설까지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준하여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권고
※ 별첨 : 선진주요국가의 보호구역 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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