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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분야) 국공립 자연휴양림 예약과정의 투명성 제고(산림청)

1. 권고배경

○ 그동안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 생활 속 예약시설 이용

시 순서를 지키기보다 직위 또는 연줄을 통해 편의제공특혜를 누리려는 불공정 예약문화가 만연한 실정

○ 특히, 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산림경영문화실을 언론계･정계･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청탁시 활용하고 있어 제도개선 권고

※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권고(’11.10월)

2. 권고방안

○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산림경영문화실(예비객실) 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화

3. 이행사항

○ 산림청의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예규)에 산림경영문화실 이용현황 및 기록･보관 의무화 규정 마련

※ (예규) 제8조 및 제13조 개정(’12.4.20 시행)

4. 기대효과

○ 이번 산림청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통해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도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연휴양림을 예약･이용함으로써 생활 속 ‘공정의 원칙’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붙 임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예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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