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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분야) 생활체육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이행실태 점검결과

○ 우리 위원회는 생활체육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지도·감독 규정 마련)’을 2008년에 권고

○ 위 과제들에 대한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기관에서는 권고내용을 우수하게 이행하여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수기관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하여,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체육보조금 관련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기관들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예산낭비 방지’라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붙임의 점검결과 및 우수 이행사례를 참조하여 권고된 제도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이행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림

가. 점검과제 :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지도·감독 규정 마련

나. 협조사항

- 체육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 권고내용 미이행기관은 조속 이행(‘13.6월말까지)

- 보조사업비 카드 클린카드 적극 도입

붙임: 1.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이행실태 점검결과

2.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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