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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개선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8-01-31
  • 조회수10,639

 

 ________________ - < 제도개선 이행 사례 >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개선(15.12월 권고) - (문제점) 병원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다르고, 기재 항목도 불충분하여 환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병원의 부당 과다 진료비 징수에 대응 곤란 <고충민원 사례, ‘15. 8월 >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주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고, 세부내역서'를 받아도 의료기관별로 기재항목이 불충분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비용과 기재 방식이 달라 진료비용 상세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우니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요청 - (개선방안)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 마련 등 - (이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개정,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정('17.9.. '18.3. 시행) | 사회 05 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18년 01월 31일 (수) 중도일보 병원 검사·수술비 확인 쉬워진다 의료기관 표준서식 적용 함한 표준서식 (안)을 마련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3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 가, 실시 · 사용 횟수, 실시 · 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 올해 3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와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자세 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 준'을 만들어 3월 2일부터 시행한 다. 현재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요. 양급여를 하고서 진료비 계산서 영 수증을 발급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세부적인 진료비용 산정내 역을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항목 · 양식, 발급비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달라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복지부는 환자 · 소비자단체, 의료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 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항목을 포 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일부발췌)> 1 e 비 계산시 영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본연부 입원료 식대 무학 및 | 행위료 조제료 행위료 주사료 학품 마취료 기본 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 | 정신요법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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