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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개선 방안

  • 작성자박중하
  • 게시일2018-11-20
  • 조회수2,29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개선 방안 □ 문제점 ○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는 광고수익을 노리고 신청만 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 ○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하여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부정사례 빈발 □ 개선방안 ○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을 수반하는(홍보비 등)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심의제도 도입 ○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 훈령 등을 제정·운영하여 후원명칭사용 승인 협의의 내실화 도모 ○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 통합관리 체제 구축 ○ 지자체에서는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후원사가 공공기관일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 또는 사용승인 해당 기관으로부터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 수상한 것보다 높은 훈격의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하거나 상의 영예성 · 대표성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과장된 홍보문안 사용 제한 □ 정책성과 ○ 대구광역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취지(개선방안)를 반영 하여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운영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이행사례(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관련 개선 방안).pdf
    (133.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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