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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분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15.10.)에 대한 이행현황(이행사례 포함)

2015.10.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19.3월 기준 이행현황 점검보고서와 기존 권고문, 충청북도 옥천군의 이행사례를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 영리 및 비영리업무, 보수수령여부, 보수수령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겸직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겸직내역이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을 제출하는 등 겸직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개선

- 겸직신고 사실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의원본인, 배우자,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이를 비교하여 신고현황 점검

-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금지 구체화

- 겸직 및 영리거래가 금지되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임권고

-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사무관(044-2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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