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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달의 개선사례(2월)-전학시 인우보증 폐지, 간호조무사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등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20-02-27
  • 조회수1,53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① 중고교 전학을 할 때 더이상 인우보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②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합니다

 ③ 자녀질병도 내일배움카드 출석인정

 ④ 난임시술 지원비 정산이 쉬워집니다

 

| 권익위 제도개선 NEWS 위 제도개선 NEWS 기 |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바뀐 제도는? 중고교 전학을 할 때 더이상 인우보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입사실 확인은 좋은데.. 별거 등으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 인우보증서, 인우인의 않고 전학하는 경우 인우보증 대신 인증서도 내라고? 다른서류담임 의견서 부모등초본등로 대체합니다. |= C * 3년간 731명이 전학을 위해 인우보증서 제출 ('16.~'18. 6개교육청) 중고등학교전편입학업무시행규칙 제개정 (~2월, 경기 경남울산 부산광주 제주교육청)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합니다. 결핵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는 필수! 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 결핵감염검진 대상에 포함합니다.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약 21만명 매년잠복결핵감염검진실시 의료기관종사자의범위 제정·시행 재질병도 내일배카드출석인정 난임시술 지원비 정산이 쉬워집니다. X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결적했더니 안 출적일수 부족으로 미수료래요.. 난임지원비 일부를 약값으로 쓰려면 꼭 보건소에 가야하나요?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추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인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난임시술 지원비 정산이 우편 제출로도 가능해지고, 난임상담 창구를 출산모 상담과 분리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 '20년 관련예산 8,787억원, 60만명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시행 * 난임치료 인원 연 21만여명 20년 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지침 개정

 

새롭게 바뀐 제도는 권 익 위 제 도 개 선 을 통해

 

중고등학교 전학할 때 더이상 인우보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동안은) 전입사실확인을 위해 인우보증서, 인우인의 인감증명서도 요구 * 별거 등으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3년간 731명이 인우보증서 제출 이제부턴 인우보증 대신 담임의견서, 부모의 등초본 등으로 대체 * 그간 인우보증을 요구했던 6개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개선완료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동안은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등만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 결핵예방,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관련 종사자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이제부턴 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검진포함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약 21만명

 

자녀의 질병도 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동안은) 자녀 질병시 교육을 중도포기하거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미수료 * '20년 예산 총 8,787억원, 총 60만명 지원 이제부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인정 * 훈련일수의 10% 이내

 

난임시술 상담, 지원비 정산이 더 편리해집니다. (그동안은) 난임시술 후 남은 지원액을 약값으로 쓰려면 보건소 방문 필수 * 상담창구도 출산모지원 창구와 동일하여 심리적 위축 우려 이제부턴 우편으로도 정산 가능, 출산모 상담과 상담 창구 분리 * 난임치료 인원 연 21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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