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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2007 부패영향평가 지침

  • 등록부서-
  • 게시일2007-04-13
  • 분류부패영향평가 > 법령·지침 등
  • 조회수14,019

  [ 목  차 ]


Ⅰ. 부패영향평가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부패영향평가의 개념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Ⅱ. 부패영향평가 체계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2. 부패영향평가 대상

   3. 부패영향평가 기준

   4. 부패영향평가 절차

   5. 평가 사후관리


Ⅲ. 부패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의 작성 원칙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3.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Ⅳ. 세부자료 작성요령 및 현행법령자료 작성례    

   1. 세부자료 작성요령

   2. 현행법령 평가자료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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