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 정비 결과

ㅇ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 1,005개를 검토한 결과

총 9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8.8.5.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상업시설 건축시 최고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유도

- 도시지역 등 일정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제한을 폐지하여
민간부문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활성화

-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소유 항공기처럼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기업활도 편익 증대 등

( 개선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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