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규칙 정비 결과

ㅇ 지시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규칙 948개를 검토한 결과

총 12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8.11.11.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시군구별로 최대 166만 제곱미터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법령의 범위
(200만 제곱미터) 내에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우체국의 자동화기기(CD/ATM) 영업시간을 평일 17시에서 18시,
토요일 13시30분에서 14시로 연장, 국민의 이용비용 경감

- 평가방법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Inno-Biz) 인증제도의 중복요인을 해소,
인증심사비 등 기업비용 절감 등

( 개선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