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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결과
- 작성자관리자
- 게시일2009-01-12
- 분류설명·교육자료
- 조회수9,504
ㅇ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530개에 대한 컨설팅 결과
총 8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8.12.4. 차관회의 보고, 국방부)
ㅇ 주요 개선내용
-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표준화된 협의기준 마련
- 단일화되어 있는 국산화 인증기준(국산화율 70%)을 무기체계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국산화율 70%이하도 가능) 국산화 품목 확대 등
( 개선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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