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환경부, 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 결과

ㅇ 환경부, 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755개를 검토한 결과

총 13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3.3.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입지 제한사항이 없고

건축연면적이 동일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및 증․개축을 허용

* 수질보전특별지역 주민들에게 기존 오염배출 범위 내에서 재산권 보장

- 목재가구 못지않게 환경오염이 적고 재활용성이 뛰어난 금속가구도

친환경제품 인증대상에 포함, 기업 영업환경 개선(연 400억원)

* 친환경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금속가구의 친환경제품

인증으로 인해 매출 시장 기대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고,

평가점수도 하향 현실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건축 확대 유도(연 1조4,475억원)

* 우수・최우수 → A・B・C・D로 세분화, 최저점수 65점 → 60점 완화

( 개선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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