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 결과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551개를 검토한 결과

총 19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6.16.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의 간접광고(PPL)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제작물의 재원조달 및 투자기회 제공(연 1,050억원)

* PPL(Product Placement) : TV 드라마 등에 기업의 제품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노출시켜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방식

- 소상공인 편의점가맹업자의 계약종료・폐업시 재고상품 반품 등의 처리방안을 정보공개서에

신설하여 소상공인 손실 방지(연 1,200억원)

* 편의점가맹 매출액이 6조5천억원, 매장 수 12,800여개(가맹본부:훼미리마트 등 5개)로

매년 12% 이상 성장 추세(2009.1월말 기준)

-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한 취업취약계층

취업촉진 도모

* 현재는 고용지원센터, 개별법에서 고용촉진 등을 위해 설립한 기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 한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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