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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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또는 전부개정인 경우 제출자료

1. 제·개정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3. 별지 제2호서식(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4.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예시.조문별 제·개정 사유 등)

* 일부개정인 경우 제출자료

1. 개정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3.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예시.조문별 개정 사유 등)

**시행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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