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례

2009년 부패방지 심의 의결례집(제8집)

작성자이용범
게시일2010-05-24
분류신고사례집
조회수15,026

본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한해동안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안건을 요약하여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사례집 입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부문은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와 참고인의 진술, 증거자료의 수집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위원회 내부적으로 처리방향을 의결한 사안임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기 까지 "무죄추청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임에 따라 본 사례를 임의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배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2009년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제8집)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이용범 02)360-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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