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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례집(통권 제12호)

등록부서민원조사기획과
게시일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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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된 지 12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구제기관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만 해소를 위해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난 해「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된 이후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국민과 행정기관간 조정을 활성화하여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확대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 속에 200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23,000여건의 민원사례 중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사례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사례를 골라 수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신문고, 믿음직한 국민의 벗으로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위원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 결정례집이 민원 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 위원장님 발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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