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 권익구제 길잡이로 활용을󰡓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로 뛰어” 국민 개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함께, 지난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서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국민이 쉽고 편하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마당신문고｣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소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민원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습니다.

  또한 2006년말 「군사·경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민원 사각지대로 있던 군사·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고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발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민원사례 중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골라 책자로 엮은 것입니다.

  이 결정례집이 국민의 권익 구제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한 조사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은 위원장님의 발간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