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기업인 외국인, “한국 공직사회 부패 개선 추세”

국민권익위,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금년 들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과 일반국민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문제가 전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부패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꼽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의 강화’를 들었다.

   ※‘부패하다’응답비율(외국인): 36.9%(‘06)→45.5%(’07)→50.5%(‘08)→35.0%(‘09)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2월 9일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2.62%p표본오차

□ 이번 인식도조사 결과,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수준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05점에서 금년 4.58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인들의 인식수준도 4.18점에서 4.63점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국민 인식도 정도는 비록 작지만 개선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국민 74.4%, 기업인 57.0%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

       ‘09.9월 실시한 여론선도층 조사시 응답비율 : 72.4%

□ ‘우리사회 분야별 부패 심각성’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국민들은 정당 및 입법분야(47.6%), 행정기관(37.6%), 공기업(28.1%) 순으로 응답했으나

 ○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 공기업(31.3%), 행정기관(31.1%) 순으로 응답했다.

    ※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6.4%("09.9), 청소년들은 80.4%가 ’부패하다‘고 응답함(‘09.5)

 ○ 여론선도층의 헌법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9.9~9.28)에서 10점 만점에 국회는 2.77점, 법원은 5.48점, 헌법재판소 6.32점, 중앙선관위 6.52점, 감사원 6.01점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였다

□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법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 제도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순으로 응답하였고,

 ○ 청소년들은 ‘적발처벌 강화’(29.4%),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 의식의 개선’(23.8%) 순으로 응답하였다. (‘09. 5)

□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들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51.7%)이 높았다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 개인별 청렴도평가를 시행하고,

 ○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 처벌 시스템을 확립하여 부패한 공직자가 발붙일 곳을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

 ○ 또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