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전국 어디서나 부상 전의경 무상 입원치료 추진
권익위, 병원 선택권 확대 등 11개 과제 개선권고

○ 시위 진압 중 부상을 입은 전의경들에 대한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전의경 의료비와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을 조정할 경우 민간단체 상해보험가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전의경들은 현재의 전의경 지정병원에서의 응급치료를 포함한 상해치료와 7일 이상 장기 입원치료도 가능한 보험(전의경 총원 2만6천명 대상, 1인당 보장금액 년간 각 1,000만원, 년간 보험료 15억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08년 전의경 응급치료비 예산 : 8천7백만원(1인당 년간 2,324원)
 * '08년 일반병원 치료비 예산 : 10억원(500명 사용 기준 1인당 년간 200만원)
 * 전현직 경찰관, 전의경, 소방관, 일반인 대상(전의경 환자비율 30%)으로 한 '08년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 : 204억원

○ 그동안 7일 이상 장기 통원치료의 경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만 경찰병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제주, 영호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원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부득이 일반병원을 이용한 전의경들은 치료비를 자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경찰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경찰병원으로부터 일반병원 촉탁의뢰서를 받기도 어려웠다.
   전의경 부모들은 촉탁의뢰서 발급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경찰병원은 민간의 과잉진료와 예산 사정 때문에 이를 제대로 들어줄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 '07년도 촉탁의뢰서 발급비율 : 13만6044건 중 513건(0.37%)

○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 각 지방청급 단위로 의무실 설치, 의무관‧위생경‧구급차를 배치 ▲ 경찰병원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간병제도 개선, ▲ 공상신청 등 행정지원 강화, 중상자 보직 변경 및 요양권 보장, ▲ 1년 이상 복무한 전의경의 공무외 부상 등으로 전역한 경우 현역병에 준해 보상금을 지급(최고 1천2백만원)하고, 의무복무 중 중상을 입고 전역한 전의경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 전의경 전역자 출신 순경 특별채용시험시 특별가산점 부여 등을 배려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