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2009. 8. 4(화) 국무회의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3.
	담당부서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팀   장	김세신 ☏ 02-360-6680
	담당자	이해준 ☏ 02-360-6692
	￭ 본문 4쪽(붙임 12쪽 별도)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정규칙 139건 정비”

  국민권익위․법제처, 4일 국무회의 보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행정규칙(총 756개) 중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총 139건의 행정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기업비용 절감, 국가예산 절감, 국민 세부담 감소 등 연간 약 1조 3,58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 국세청 소관에서는, 세무조사의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정비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안배기준을 명확히하여 기준경비율 결정․이의신청․정보공개․비상장주식평가 등을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주나 맥주 등 주요 주종의 원료용 주류(주정 등)를 판매할 때  현재 ‘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의 복잡한 3단계 승인단계를 ‘세무서장 → 지방청장’의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관세청 소관에서는, 그간 상표권․저작권 침해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광목적의 크루즈여객선이 개항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현재는 선내에 여행객들이 대기해야 하지만,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 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나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달청 소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 service life)를 품질향상 등 현실에 맞게 599개 품목은 신규지정하도록 했고, 203개 품목은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3,292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컨대, 3년으로 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4년으로 연장했고, 복사기와 노트북은 4년에서 5년으로, 일반승용차는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입장권․승차권 등의 티켓발급기와 전파환경 및 잡음을 측정하는 전파측정장치는 내용연수가 없었으나 9년으로 신규 지정했다.

○  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200여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발생시 보고 의무 및 징계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립에 장애가 되므로 폐지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1만1,000여개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에 대해 1,139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

○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권익위․법제처와 소관부처가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연구기관 타당성 확인 및 소관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정비된 개선과제 139건의 기관별․형식별․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 “그간의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단체 등 정책수혜자가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기관들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