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국내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기업인의 경우에는 13.6%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 12.4%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해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우리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기업과 주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12년 국내기업인, 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비교 분석 결과이다.

※ 국내기업인 700명(95%신뢰 ±3.62), 외국기업인 250명(95%신뢰 ±6.14) 설문조사

□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기업인의 13.3%, 외국기업인의 5.2%가 직간접으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제공 경험 유무에는 국내기업인 1.6%, 외국기업인 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내기업인은 5.1%p 감소하고, 외국기업인은 0.6%p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1년간 뇌물 제공 경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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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국내․외국 기업인 모두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국내 40.3%, 외국 41.6%), 다음으로 국내기업인은 개인윤리의식 부족(21.7%), 고비용 정치구조(21.6%)를, 외국기업인은 불합리한 법․제도(16.4%), 개인윤리의식 부족(15.2%)순으로 답했다.

□ 또한 과거 대비 공직사회의 개선정도와 정부정책 투명성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인은 국내기업인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직사회 부패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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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투명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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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저평가된 이유로 국내․외국기업인 모두 ‘정책과정에의 불법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정부정책 투명성 저평가 이유-상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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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42.0%)’를 가장 중시한 반면, 외국기업인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22.8%)’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답해 국내 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방식을, 외국기업인은 부패가 발생하기 전의 사전적 방안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실제 부패수준에 비해 국내기업인으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