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4-13~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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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법무담당관
게시자정성한
작성일2023-04-13
조회수40,98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17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6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김시준 주무관, 전화: 044-200-7646,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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