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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부방위,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국회에 제안(2005.2.25)

= 주요 내용 =

1.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 06.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

- 후원회 허용기간은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2.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 향후 '주민소환제'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후원금 및 기부내역의 인터넷 상시 열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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