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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2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대학이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대학 연구비 집행 전과정의 관리시스템과 운용실태의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ㅇ 각 대학별 연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 제도 운용
ㅇ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의무화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 규정 명문화
ㅇ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와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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