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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30
  • 조회수5,7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분야:토지
◆제출자: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3-35)「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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