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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8-30
조회수5,754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분야:산업자원
◆제출자:성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BA-0304-000000)
◆관련기관: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의결일:2003.5.1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용기및자동차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82호, 1999. 9. 7.)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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