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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30
- 조회수5,3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분야:농림, 산업자원
◆제출자:방00 조사관
◆관련기관:농림부, 중소기업청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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