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8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분야:재정
◆제출자:지00 전문위원
◆관련기관:재정경제부
◆수용여부:장기검토
- 이전글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개선
- 다음글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