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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7,4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분야:민·형사, 법무
◆제출자:임00 전문위원
◆관련기관:경찰청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4-47)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2].hwp
    (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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