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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2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BA-0503-000000
◆관련기관:산림청
◆의결일:05.5.4
◆수용여부: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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