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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취득시기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9-05
조회수5,925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의제 취득시기 개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의제 취득시기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개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8.30.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 8. 30.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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