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행자부, 조달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 주요내용

1.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사업부서 및 입찰업체의 책임성 강화

2.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방안

-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분할발주 유형별 위반사례 및 점검체크 시스템 마련하여 분할 수의 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강화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 등의 사전검증 강화

3.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 계약체결 과정에서 비교견적 등을 통한 가격검증 강화

-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 강화

- 업체 제시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가격산출 자료를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44-200-7221)

첨부파일